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은 웹젠(069080)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웹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손실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제시한 대안 역시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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