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판사 기소…"동문 변호사에 금품 받고 형량 감경"(종합)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천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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