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차에 태워 도주시킨 40대, 법정에 섰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피의자를 차에 태워 달아나게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도주 중인 피의자를 승용차에 태워 달아나게 도운 혐의, 즉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주를 돕는 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했다면, 범행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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