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웹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행한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조합원 전체 명단을 요구하며 지회장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웹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행한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웹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지회장)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