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경영체 등록·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 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7∼29일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수산 공익 직불금 등의 지원 사업 대상 확인에 활용된다.
특히 해수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 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자의 어업 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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