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일괄 규제'보다 고유한 성격 '맞춤형 규제' 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다뤄온 관행에 제동이 걸었다.

6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 정책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희소성,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사용료, 스테이블코인은 1대1 상환 신뢰가 가치의 뿌리"라며 "세 자산을 한 줄로 세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잣대로 스테이블코인을 들여다보면 시스템 위험을 놓치고 이더리움의 작동 원리를 외면한 채 과세 틀을 짜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