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수령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문재인 정부당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실 선임행정관도 각각 744만8000원,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