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후신 은화복지재단, 요양급여 7천900만원 부당수령
1970∼1980년대 인권침해가 일어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해당 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재단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7천9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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