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763만원 형사보상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으나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8천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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