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하향 목소리가 커진 까닭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 논의를 취재하면서 “연령 하향 조정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
지난달 열린 숙의토론회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은 9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친 후에도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
연령 하향조정 찬성론자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교육과 복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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