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요구권 논의하라" 지시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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