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걸러내기’ 위해 설계된 신용평가…포용금융 장애물로
정부는 금융사 간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도입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8년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담보나 보증을 구하기 어려운 개인들도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이라는 일종의 ‘평판담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이 개인을 포용하는 매개체로 도입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오히려 기회를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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