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나라 곳간 빼먹기

전국의 수많은 사업자와 단체는 물론 우리 국민 대부분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 곳간을 빼먹으려는 불법적인 탈세 유혹에 노출돼 있다.

요즘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을 확 줄이고 고액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과장 기만광고로 국민을 현혹하는 세무 플랫폼은 탈세 유혹의 끝판왕이다.

세무 플랫폼에 속아 1인당 286만원씩을 추징당했지만 탈세를 주도한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해 세금 부담도 처벌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