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日총리 "자위대 헌법 명기하고 통제 아래 둬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되 자위대를 정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라고 되물은 뒤 단순한 명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 제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강연한 날과 같은 날 저녁 공개된 일본 관서TV 인터뷰에서도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 2항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