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車부품사 SL에 과징금 3천800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2023년 5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 8∼605일 지난 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줬다.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