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자의적 연장’ 제한…시스템 장애 시 대응체계 마련도

6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를 보장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불명확했던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