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법인세 소송 승소…"국내 고정사업장 아냐"

과세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한국 법인이 사실상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공간을 판매했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