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 前CFO 과징금·면직권고…법원 "위법"

2024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사 징계를 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징계 처분했다.

재판부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총액법에 따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는 회계처리기준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전 CFO가 고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계처리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