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맞고 2.5㎞ 역주행…피해자는 5주 부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피해자는 5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다.
의사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 해도, 복용 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 복용 후 운전 가능 여부를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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