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공소취소 권한·이해충돌 논란
해당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계속 중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 ▲사건의 강제 이첩 권한 ▲공소유지 검사를 배제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권한 ▲영장전담법관 지정 및 재판의 우선 진행 강제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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