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측 공소취소 특검 비판…사법 논란 확산

박형준 후보 대변인인 서지연 시의원은 논평을 통해 특검 제도의 설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헌법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도 재판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