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뇌물공여 구속…아내 불송치 결정, 뒤집힐 수 있나

당초 경찰은 양정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양씨의 남편이 경찰에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은택 변호사는 "광고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홍보물이나 대외 설명에서 양씨가 교육이사, 전문 책임자, 신뢰 보증인처럼 표시됐고 점주들이 그 표현을 신뢰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