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규정이 뭐길래"... 쿠팡 퇴직금 미지급 공방 본격화...첫 재판·민사 판결로 번진 파장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2026년 들어 형사 재판과 민사 판결, 특검 수사 결과로 연이어 이어지며 사회적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특검과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종철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그리고 법인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규정을 손질해 일용직 노동자 40명에게 지급돼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리셋 규정의 효력과 일용직의 계속근로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미 일부 지급이 이뤄졌다는 쿠팡 측 주장과 특검의 공소사실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가 정리될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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