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 파괴”… 박수현 향해 “입장 밝혀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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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 파괴”… 박수현 향해 “입장 밝혀라” 직격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박수현 후보를 향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법안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도록 한 전례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라며 “입법권을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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