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 "경찰 판단 뒤집힌 사건 0.74% 불과? 대국민 통계 장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뒤집힌 경우는 전체 송치 사건의 0.74%에 불과하다는 경찰 측 주장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대국민 통계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 변호사는 "검사가 모든 '보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다"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