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2기, 법원 명령 31회 불복…“유례없는 사법부 무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연방 지방법원의 명령에 31차례나 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도 연방지방법원이 이민자들을 보석 없이 구금하는 행정부 정책에 중단하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법원 명령을 불이행했다.
행정부가 사후 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일단 사법부 명령에 불이행하는 태도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시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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