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명령 불복 잇따라…"헌법없는 세상서나 가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31차례에 걸쳐 연방 지방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등 상급 법원은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불복한 31건의 사례 중 15건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행정부의 조치를 용인하거나, 집행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사후에 법원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일단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하는 태도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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