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원했는데 결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폐기?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내용 공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 협의체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인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 80% 찬성했는데" 전문가들은 반대한 이유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해온 사회적대화협의체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만 14세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실제 협의체는 연령은 유지하되,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년원 수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