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재시동] 중장기 플랜 부재에 서비스 수지 25년째 적자

26년째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서비스 수출 경쟁력까지 약하다 보니 해외 서비스 소비는 늘고 수출은 제한되며 적자가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했지만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