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재시동] 15년째 국회 문턱…보건의료 포함 두고 '평행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포함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제외를 주장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면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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