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재시동] 美·日은 이미 속도…입법 시 '서비스 정책 전환' 기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사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서비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이후 서비스업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서발법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