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머드 특검? 검찰은 '패닉'…"더는 파견할 검사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야 해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을 경우 기존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파견 검사는 3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