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이 제안한 3가지 금융시스템 개선안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취약계층에 불리한 금융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은행의 책임성 강화 △신용평가 개선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 세 가지 대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앞서 금융 시스템을 지적한 두 차례 글을 거론하며 “신용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책임한 탕감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기존 서민금융기관은 ‘서로 아는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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