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앉으세요" 한마디에 10분간 기사 폭행한 65세, 징역 2년 6개월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분간 이어진 폭행은 전치 2주짜리 상해로 끝났고, 법원은 실형으로 답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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