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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