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정부부담 2배 증가한다
연구팀은 최근 10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득하위 70%’라는 모호한 기초연금의 기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기준연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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