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수당 양질 일자리 마중물”vs 국힘 “땜질처방”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수당과 관련해 “비정규직 사용과 불공정 계약을 줄여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사진=뉴시스) 그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위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단기·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완을 하자는 상식적인 정책”이라면서 “특히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 퇴직금을 회피하는 악습을 바로잡고, 단기 고용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공공부문부터 이 제도를 시작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비정규직 사용과 임금 처우 수준 전반에 대해 새롭게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만 늘렸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정책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