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 하나로 관리인 정해져…대법원, 문제삼은 이유[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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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 하나로 관리인 정해져…대법원, 문제삼은 이유[판례방]

그리고 2020년 6월 어느 날 그 한 사람의 찬성표 하나로 건물 전체의 관리인이 정해졌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규약은 인원 과반수 요건을 빼고 의결권 과반수만 충족하면 관리인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규약은 2011년 8월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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