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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