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민정책의 한계…선별과 통제는 여전하다
이를 반영해 2026년 3월 이재명 정부 첫 이민정책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발표되었다.
이렇듯 포장만 바뀐 채 이주민을 수탈하는 정책은 현실에서 '비자체계'라는 제도의 힘을 통해 작동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이주민 활용 전략'이 공표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자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보편적 시민권과 다른 '이주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