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취소' 길 열렸다...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사건들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상 법안에 담아서다.

법안 발의는 이날 사실상 종료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을 앞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