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해보니 끝난 국무회의…2심 "尹, 정족수 위해 연락했을 뿐"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두 명의 장관을 심의에 참여시킬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은 오후 10시 16분으로 박 전 장관은 오후 9시 18분에, 안 전 장관은 오후 9시 44분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여러 차례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을 표시한 사정에 대해 "박 전 장관, 안 전 장관에게 연락한 취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족수보다 많은 수의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