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협의체, '촉법소년 연령기준 유지' 권고안 의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하고 열흘 뒤인 지난달 6일 출범했다.
의결된 권고안은 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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