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檢, 불구속 기소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당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구글 부사장이 국내 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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