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논란의 '공소취소권' 포함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국조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억지·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고 그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 사실이 인정이 되면 특검이 (공소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검이 다루는 사건들의 주요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묻는 질문엔 "특검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검찰의 조작수사, 무리한 수사가 이번 국조에서 드러났고 특검을 통해 조작에 대한 바로잡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특검 취지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