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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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조항도 포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할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

천 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억지기소·조작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어야할 사람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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