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추진… 박상용 검사 "사상 초유의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특검)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 민주당, '재판 중 사건 공소 취소' 조항 넣은 특검법 마련 .

이어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