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교사들 면책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소풍·수학여행 등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여부와 관련해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토론 과정은 교육부가 해야 하고, 면책 영역은 법률적 관련이 있어서 법무부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일자 교사와 학부모 등의 공개 토론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