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체험학습 위축 안돼”…교사 면책 범위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범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3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공동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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