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촉법소년 공론화 마무리…제도개선 이어간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촉법소년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의 주요 결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도출한다.